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3-7, 2005. 9. 8)

제 1 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라 한다.),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물품구매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물품구매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이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 5 조(통지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조(채권 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물품제조이행목적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7 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상당 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당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9 조(수량조절)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 10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조(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시 제외한다.

제 12 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정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방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건,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 13 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4 조(포장및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관리세칙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상호 및 계약상대자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 16 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 17 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드럼통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 18 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검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사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특허권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21 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물품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한다.

제 22 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수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 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 23 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미지급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당해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간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간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 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예치금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 25 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1호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6 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제약조건을 위반하고 그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7 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7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 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제를 받게된다.

제 29 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30 조(적격심사관련사항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적격심사요령(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1 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동조 제2항 제외)은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제11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1.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 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액조정의 경우 발주기관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2005. 11. 2.                                                            (구매제도팀 -3634, 200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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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비저장품(협정 또는 비협정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라 함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라 함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저장품”이라 함은 수요물자중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에 따라 계약․공급하는 물자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자를 말한다.

6. “협정물자”라 함은 수요물자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4조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제 3 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국가계약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인감증명서 첨부)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조(포장)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에 의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 5 조(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를 수요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수 개의 수요기관에 분할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납품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였을 경우, 그 중앙기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중앙기관의 요구에 따라 각 개별 기관에 분할하여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제1항 본문 경우의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2. 제1항 단서 및 제3항 경우의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

⑤조달청이 검사 및 검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수요기관은 조달청   중앙보급창이 된다.

제 6 조(시험) ①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또는 구매규격서에 의하여 시험․형식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납품시에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 승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시 전에 수요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국가공인 시험기관 시험(제조자의 자체시험을 포함한다)을 수요기관에서 제5조에 의한 납품검사로 인정한 경우에는 최종 시험의뢰일자를 물품납품 및 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상의 납품검사 요청일로 한다.

제 7 조(납품이행 등)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조달청에 서면(Fax포함)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에 따라 제조하는 물품(이하 “제조물품”이라 한다)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이행계획서(제조착수일, 공정별 제조 예정기간 등을 내용으로 한다.)를 수요기관 및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이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조달청에는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조달청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조(납품이행정보의 제공) ①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2.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3.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 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납품 중의 정보를 조달청 계약이행진행상황 추적관리시스템(이하 “추적시스템”이라 한다.)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정한 추적시스템에 대한 입력사항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입력함에 따른,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업체평가 등에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 9 조(물품의 타소보관) ①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납품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지체상금)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1. 제5조 제1항 본문의 지체일수 산정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보완지시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2.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경우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후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완료한 경우 에는 납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보완지시일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구 분	제5조 제1항 본문 규정	제5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규정
지체일수 산 정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보완지시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제 11 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제12조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를 포함한다)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 12 조(사후원가 검토) ①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 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 수량․ 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조달청 수요물자가격관리규정 제5장에 따라 사후원가검토금액(이하 “검토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고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거나 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2.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3.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지급대금 또는 감액한 금액의 반환 청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후 6월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2항에 의하여 기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의거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타지급 금액이 없거나 계약 상대자가 현금으로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제 13 조(선금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회전자금 사정 등으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보증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할 이자에 대한 보증금액이 증액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한국 국내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시 채권확보를 면제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확약하는 지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중앙회에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금을 지급 받는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사본 등 채권확보 증빙서류와 조합의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 받아야 한다

⑥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중소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반제품, 금형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가공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금명세서, 영수증 등)를 선금사용내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제2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 14 조(대가지급)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 내지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의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약상대자가 수령 할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납세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대가의 수요기관 직접지급) ①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물품의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의 대금(선금을 포함)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그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이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조달청장에게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동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에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공채 매입필증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6 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비협정물자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계약물품(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부품 구입 또는 외주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제2조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제5조에 의한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 1, 2, 3 )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⑥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⑦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⑧수요기관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하자보수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 18 조(제조물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계약물품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조 내지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함)이 제공한 규격․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수요기관 등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사양 등과 관련한 수요기관 등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관련내용을 수요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9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제 20 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낙찰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납품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제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 확인결과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에 명시된 품질․성능․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한 물품을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성능 미달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입찰 당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입찰금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제 21 조(단가계약) ①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 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의한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의 100분의 10이내 수량을 계약수량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1회 최대 납품요구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22 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분할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 23 조(입찰참가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물자를 계약하여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시)로부터 1년 전의 기간 중 3회 이상 납품검사에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 및 수의시담에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자로 통지된 경우

4. 제20조에 의하여 제출한 품질 등의 표시서 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납품한 물품의 시험결과 품질이 표시서상의 품질에 미달되어 납품기한내 시험 합격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25 조(입찰 공동행위 방지)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6 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4.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입찰권유서

6. 물품구매입찰유의서

7.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