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 제2016-8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교육부장관

1. 제정이유

대학생에게 보다 효과적인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습 기간 동안 대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등의 문제로부터 보호하고, 대학별로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대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 용어의 정의(제2조)

현장실습, 현장실습기관, 산학협력, 현장실습생, 현장실습지원비, 현장실습지원센터 등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나. 적용제외(제3조)

(1)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

다. 현장실습 구분(제4조)

(1) 운영 시점과 기간에 따라 학기제 현장실습(1학기, 2학기 현장실습)과 계절제 현장실습(하계·동계학기 현장실습)으로 구분

(2) 수행 지역에 따라 국내 현장실습과 국외 현장실습으로 구분

라. 현장실습 운영 기준(제5조)

(1)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원칙

(2) 연장실습은 학생의 동의 하에 1주 5시간 이내로 인정하며, 야간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3) 휴게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학기제 현장실습 및 계절제 현장실습의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실습지원비(제6조)

(1) 실습기관은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수준은 실습기관의 종류･규모, 실습 내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함

(2) 실습 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함

바. 현장실습 제외 기준(제7조)

현장실습의 취지･목적,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에서 제외

사. 현장실습 운영 및 협약의 체결(제8조)

학교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할 경우와 실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

아. 실습기관, 지원센터, 학생(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실습기관의 운영계획 수립, 실습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2) 지원센터의 설치, 역할 및 학생 보험 가입, 사전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현장실습 수행 학생의 자격기준, 제외대상, 실습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자. 현장실습 내용 변경(제12조)

실습의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차. 출결관리, 현장실습 평가, 학점 인정(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학생의 출결관리에 대한 학교와 실습기관의 역할과 법정공휴일 등 출결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를 정함

(2) 실습 학생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현장실습 수행학기를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실제 현장실습이 수행된 학기의 학점으로만 인정

카.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제16조)

(1) 실습기관과 학교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

(2) 학교는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보호 조치 강구하도록 함

타. 국외 현장실습(제17조)

국외 현장실습 운영 시 출입국 절차 및 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행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함

파. 현장실습 증명 발급(제18조)

현장실습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증명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하. 학교별 규정(안 제19조)

운영규정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별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정함

거.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운영(제20조)

현장실습생을 받은 실습기관에게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부여

너. 기타(제21조)

이 고시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장실습 세부 운영 사항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함

더. 부칙

(1) 학교는 제6조에 의한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외 별도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음

(2)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점 인정 학기 적용 방식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교육부 고시 제2016-8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등교육기관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이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쌍방 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현장실습기관에서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말한다.

2.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국내·외 기관을 말한다.

3. “산학협력”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인적, 물적 교류관계를 말한다.

4.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학점 인정 및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5.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현장실습의 원활한 수행 및 현장 실습 장려 등을 위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6.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란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각 학교별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① 이 고시는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고시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현장실습의 수행 기준

제4조(현장실습 구분) ① 현장실습은 운영 시점과 기간에 따라 학기제 현장실습(1학기‧2학기 현장실습)과 계절제 현장실습(하계‧동계계절학기 현장실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은 수행 지역에 따라 국내 현장실습과 국외 현장실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5조(현장실습 운영 기준 등) ①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의 실습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④ 현장실습은 제3항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학기제 현장실습은 최소 12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전문대학의 경우 학사운영 상 필요한 경우 이를 최소 8주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계절제 현장실습은 하계계절학기 또는 동계계절학기 중 최소 4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현장실습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업무 등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제6조(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학생들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숙식비,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 등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습지원비의 지급수준은 실습기관의 종류･규모, 실습 내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단, 실습기관은 실습과정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라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실습기관은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습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실습 제외 기준 및 조치사항 등) ① 현장실습의 취지 및 목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현장실습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아닌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해당 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나. 학교와 무관하게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

다.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실습지원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4. 단시간․단기간․간헐적 또는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운영되는 경우. 단, 해당 실습기관이 8시간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운영되는 경우

다. 현장실습 중 정해진 기간 동안의 실습을 충족하지 않은 채, 학교로 출석하여 일반 수업과 병행하거나 간헐적,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5. 현장실습의 취지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봉사 및 현장체험, 답사, 견학 등의 단기 체험활동 등

6. 기타 이 고시의 다른 조항을 위배하는 형태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제외 대상 실습 형태 등

② 학교에서 운영 중인 현장실습이 제1항의 현장실습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육적 필요 및 운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학칙 등에 따라 단시간·단기간 또는 체험 형태의 실험·실습교과 등으로 변경 또는 전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실습 운영 및 협약의 체결)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1. 학기별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

2. 학기별 현장실습 실습기관 수요 조사 및 접수

3. 현장실습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정보 공지

4. 현장실습 참여 학생 신청, 접수

5. 실습기관 및 학생 간 연계 및 선발

6.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 사전 교육

7.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등 참여 학생 보호 조치

8. 실습기관별 현장실습 계획에 따른 실습 수행

9.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관리

10. 실습기관의 학생 출석부, 평가표 등 제반 서류 제출

11. 참여 학생의 보고서 등 제반 서류 제출

12. 각 학교별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인정 처리

② 현장실습 관련 협약은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필요에 따라 이 고시 기준 범위 내에서 각 학교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체결할 수 있다.

제3장 현장실습의 운영 및 관리

제9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은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수행에 적합한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습기관은 각 학교, 또는 권역별 현장실습중개센터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할 기관 등을 직접 발굴, 모집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운영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 운영 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이를 협의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현장실습 시간 및 기간

3. 현장실습 대상 전공, 인원 및 학년

4.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 내용

5. 실습지원비 및 학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현장교육 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④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및 절차

2. 현장실습 학생 교육, 지도 및 관리를 위한 현장교육 담당자의 배치

3.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 현장실습 운영 계획

4.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등의 확보 및 제공

5. 현장실습 학생 지도, 출석, 평가 관리

제10조(지원센터) ① 현장실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체계적 현장실습 관리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관련 규정 제·개정 등 현장실습 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조정·관리를 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

2. 실습기관의 수요조사 및 참여 신청, 접수 관리

3. 학생 참여 신청, 접수 관리

4. 학생 대상 현장실습 사전 교육

5.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6. 학생 평가 및 학점인정 관리

7.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

8.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③ 지원센터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세부 운영 계획서를 검토하고 실습기관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현장실습 운영 내용 및 계획을 확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현장실습 실시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현장실습 수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수행 점검의 방법은 현장방문 또는 서면을 통한 점검 등으로 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실시 여부

2. 의견 및 조치 필요사항 등

⑥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학생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습기관과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⑦ 지원센터는 실습 관련 수행 사항을 교원업적평가 등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각 학교 소속 교원이 실습기관을 발굴, 섭외하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 정보, 현장실습 운영 계획 및 내용, 지원사항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 발굴‧섭외 확인 서류 제출

2. 각 학교 소속 교원이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내용 및 진행 사항에 대해 점검하거나 학생 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증빙‧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방문‧점검‧지도 서류 제출

제11조(학생) ① 현장실습의 취지 및 전공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4년제 이상 학교의 경우 4학기 이상, 3년제는 2학기 이상, 2년제는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② 학기제 현장실습 및 계절제 현장실습은 해당 학기를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제10조제3항의 내용을 확인한 후 현장실습 과정을 신청,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현장실습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규학위과정 외의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등

2. 산업현장 근로자 등을 위한 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재직자특별전형과정 등의 학생

3.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대상 학생

4.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제외 대상 학생 등

⑤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교육생의 신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고시 및 각 학교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 및 기준

2. 실습기관의 안전관리규정 및 기준

3. 현장실습 중 습득하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사항 등의 누설 금지 등

⑥ 현장실습은 학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 교육 및 실습수행에 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현장실습 중 보건 및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사고 및 재해 시 보상 받을 권리

3. 현장실습 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4.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또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과 다른 사항의 발생 시 조치 받을 권리

제12조(현장실습 내용 변경 등) ①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와의 협의 하에 현장실습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중단,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최소 현장실습 이수 기간 이상으로 운영하거나, 타 실습기관에서 학생이 현장실습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무단 결석 등 학생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현장실습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 및 실습 수행,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제13조(출결관리) ①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이 해당 학생에 대한 출결사항을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안내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학생의 출결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장실습 이수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 또는 결석 등의 출결 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1. 제5조제4항에 따른 휴일

2. 법정공휴일

3. 참정권 행사일

4. 실습기관의 휴무일

5. 실습기관과 학생의 사전 협의에 의해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해당일 등

제14조(현장실습의 평가 등) ① 학교에서는 학생의 현장실습 평가 기준을 실습기관에 안내하고, 실습기관에서는 해당 기준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15조(학점 인정) ① 학교는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으로 학점을 인정,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는 현장실습에 대한 학점 인정 시, 현장실습 수행학기를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실제 현장실습이 수행된 학기의 학점으로만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 보호) ① 실습기관과 학교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단, 실습기관이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학교의 보험 가입을 갈음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에 대한 보건‧안전‧환경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국외 현장실습) 학교는 국외 현장실습 운영 시 학생의 출입국 절차 및 실습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행국가에서 정하는 별도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 시간

2. 실습지원비

3. 비자 발급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18조(현장실습 증명 발급)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개설 년도, 학기 및 과정 정보

2. 실습기관명, 현장실습 기간, 내용 등

3. 학생 정보 및 이수 학점 수 등

제19조(학교별 규정 등) ① 현장실습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고등교육법」 및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 등에 부합하게 현장실습 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현장실습별 인정학점 수 및 세부 학점인정 기준은 이 고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서, 각 학교별 규정으로 정한다.

③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학교는 ｢고등교육법｣ 및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기준, 대상 외 별도로 운영하는 실험‧실습 교육이 있는 경우 이를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 규정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산학협력 마일리지) 정부는 현장실습생을 받은 실습기관(기업)에게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적립 실적에 따라 정부 R&D 사업 등에 참여시 가점을 줄 수 있다.

제21조(기타) 이 고시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장실습 세부 운영 사항 및 각 조문에 대한 세부 설명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습지원비의 특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수행 지원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실습지원비 외 별도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학점 인정의 특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점 인정 학기 적용 방식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