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인권·성평등위원회 규정

제정 2022.09.05.

개정 2023.03.00.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인권·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및 기능)

① 인권·성평등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고 센터장의 자문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인권·성평등센터 운영위원회와 사건처리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2. 침해행위로부터 본교 구성원의 보호 및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사건의 조사 처리 및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본교 구성원의 인권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같은 성별이 전체 위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본교 전임교원 2명과 직원 2명 및 학생위원 최소 2인 이상, 외부 전문위원 1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센터장, 교원인사, 직원인사, 학생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⑦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인권·성평등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권과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인권사건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때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인권사건과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사건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건당사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원회에서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제척 및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하며, 제척 및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이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척 및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회피할 수 있다.

⑤ 사안에 따라 학생위원은 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재적 위원은 6인으로 간주한다.)

제6조(사건조사팀)

① 사건의 사안에 따라 조사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사건조사팀을 둘 수 있다.

② 사건조사팀은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피신고인의 혐의의 인정, 조치와 징계요구 등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사건조사팀 구성과 임기)

① 사건조사팀은 6인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전원을 같은 성별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사건조사팀의 조사자는 위원장이 위촉하되, 본교 전임교원과 직원 중 해당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건조사팀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소집 시점부터 사건의 종결 시점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위원회 규정」(2012. 03. 01 제정되고 2020. 04. 13 개정)은 폐지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0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