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강문화산업대(이하 “본교”라고 한다) 총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본교 총장과 소속 구성원(본교 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소속 학생을 포함)에게 적용되며, 본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2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총장의 책무)

① 본교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본교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인권·성평등센터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교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본교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본교 총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본교 총장은 제6조 제2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본교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본교 총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본교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에게는 강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직원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본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본교 총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본교 및 학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본교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사건의 정황과 진위 여부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이 지침에서 정한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3. 고충상담원의 조사권한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

4.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조사중단)

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으로서 센터의 조사만으로는 사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장은 수사결과 또는 재판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조사 중인 사건이 수사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교외 절차에 접수되거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조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소환 방법)

① 사건관련자에 대한 소환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하며, 본인에게 당해 사건관련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분리하여 소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본교 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본교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본교 총장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본교 총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성평등센터에 인권·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본교 총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 상담원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본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① 본교 총장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교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본교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본교 총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본교 총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본교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본교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본교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1]

성희롱·성폭력 사건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 부서
								담당자	부서장

상담 및 사건처리 절차

후속조치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등

결정조치 이행 관리)

사건 종결

심의 결과 통보 및 기관장 보고

해당 징계위의 징계 요청

징계

요청

및

후속

조치

단계

심의

단계

심사위원회 개최 및 의결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소집

조사 중지/사건 종결

심사위원장에게 보고

사건 종결

중재 및 합의서 작성

조사 보고

신고인의 조사 중지 의사

조사 (진술 및 증거 정황 확인)

조사 개시

조사

단계

피신고인 고지

피신고인 고지

당사자간의 중재로 결정

조사 및 심의로 결정

신고접수

상담 종결

피해자 지원 상담

신고

단계

개인적 해결로 결정

피해자의 사건 해결 방식 결정

상담 실시

상담 신청 접수

상담

단계

[별지2]

사건신고신청서

No.
신청일:	년	월	일	요일

1.신청자가 신고인인 경우

당사자	이름		성별	남□ 여□ 기타( )	분류	대학생□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소속			학번/교번(사번)
	연락처			E-mail
	주소

2.신청자가 제 3자인 경우

당사자	이름		성별	남□ 여□ 기타( )	분류	대학생□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소속			학번/교번(사번)
	연락처			E-mail
	주소
신청자	관계	친구□ 선후배□ 동료□ 지도교수□ 상사□ 가족□ 기타□		학번/교번(사번)
	연락처			E-mail
	*상담신청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위임장 확인: 신고□ 신고 및 사건처리 전반□

3.피신고인

당사자	이름		성별	남□ 여□ 기타( )	분류	대학생□ 직원□ 교원□ 외부인□ 기타□
	소속			학번/교번(사번)
	연락처			E-mail
	주소			당사자와의 관계	연인□ 동기□ 선배□ 후배□ 지도교수□ 동료□ 상급자□ 하급자□ 모르는 사람□ 기타□

4.신고 내용

신고 유형 *중복가능	언어적 괴롭힘□ 신체적 접촉□ 학업/업무상의 차별□ 스토킹□ 기타□( )
피해 발생 횟수 및 기간	발생횟수: 일회성□ / 반복성□ 최초 발생일: 최근 발생일:
피해 장소
목격자·증인 유무	목격자□ / 증인: 유□ 무□
피해 발생에 대해 신고인이 취한 반응 및 행동을 포함하여 적어주세요. *중복가능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음□ 말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제3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 변호사, 경찰의 도움을 구함□ 기타(구체적으로)
구체적인 피해내용

5.신고인이 학교 및 피신고인에게 바라는 사항

학교 및 피신고인에게 바라는 사항 *중복체크가능	폭력의 중지□ 공간 분리□ 피신고인 재발방지 교육□ 기타 (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개인사과□ 학교규정 학칙/인사규정/정관에 따른 징계□ )
교내 처리 방식	당사자 간 중재(합의) 처리□ 조사심의(조치·징계포함) 처리□
사법기관 고소 여부	예□	아니오□		추후 고소 원하는 경우□
관련 자료 첨부	대리인 위임장, 관련 증거 등□

6.기타

(그외 기타 내용)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민감정보 처리 등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신고인 / 제 3자)                 (서명 또는 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귀중

※ 상기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해당 관련사건(성추행·성폭행 등)만 체크하세요.

<수사기관 신고 여부 확인란>
※ 수사기관 신고 여부	예□	아니오□	추후 고소 원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ㆍ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에 의거해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는 접수되는 모든 신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견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