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규정

3-2-30

제정	2017. 6. 26.
개정	2019. 6. 17.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에 대한 징계사항의 공정한 심의 의결로 교원의 근무기강 확립과 엄정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원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법인정관이 정하는 교원 강사 등에게 적용한다.

② 교원의 징계규정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임용권이 총장에게 위임된 강사 및 겸임교수의 경우 징계처분권자(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총장이 된다.

제 2 장 징계사유 및 종류

제3조 (징계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교원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서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한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견책을 말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한다.

1. 파면 : 확정과 동시에 해고의 예고 없이 즉시 퇴직시킨다.

2. 해임 : 확정과 동시에 본인에게 통보 후 해임시킨다.

3. 정직 : 정직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액의 2/3을 감한다.

4. 감봉 : 보수액의 1/3을 감하여 지급하고,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5. 견책 : 본인의 직무에 종사하며 전과를 반성하도록 시말서를 제출한다.

6. (삭제)

③ 총장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으로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처분은 2년이 경과한 날에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한다.

제 3 장 교 원 징 계 위 원 회

제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교원의 징계처분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관장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6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정관 제39조 제2항에서 위임한 강사 및 비전임교원(초빙교원은 제외한다)를을 징계할 때는 제2조 1항을 적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의2 (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9조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7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학교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8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징계의결의 요구 및 통지) ① 교원 징계의결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협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
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

②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며,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의결의 기한) ① 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2조 (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교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징계대상자 출석) 징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출석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장은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2.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요구서의 직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한 후,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3.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을 첨부 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4.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 할 수 있다.

5. 징계대상자가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한 후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6. 징계대상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 한 것으로 본다. 단 징계대상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할 수 있다.

제14조 (진상조사 및 의견개진)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심문 및 진술권) 위원회는 다음 각 호 1과 같이 심문 및 진술권을 행사한다.

1.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며 심문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징계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입증책임) 위원회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고는 징계의결 할 수 없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의결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17조 (징계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개인별 무기명 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때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징계의결 시 참작사항)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9조 (제척사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20조 (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1조 (징계 양정기준) ①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며, 이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징계기준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교원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22조 (징계의 감경) ①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양정 감경기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교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정관 제62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채용,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성희롱 행위 등 대학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제23조 (징계의 가중)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의결서 작성요령) 위원회가 제22,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와 그 이유를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징계의 집행) ① 임용권자가 제17조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별지 제6호 서식)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징계의결 요구 시 확인사항)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대상자를 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 유무를 기재한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9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재심청구) 징계대상자는 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0조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10조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징계무효처리) 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징계의결이 무효로 확정되었을 경우 본교는 해당기관의 판결에 의한 조치를 지체 없이 행한다.

1. 부당징계의 판정서가 접수되는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 처리한다.

2. 임금은 소급해서 지급하며 보상금은 해당기관의 판례에 준한다.

3. 본교가 해당기관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강사에 관한 사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직위(직급)
		한 자		생년월일		재 직 기 간
	주 소
징계 이유
징계 의결 요구 권자 의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 □ (첨부)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5.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6. 근무성적표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징계사유 설명서

인적 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직위(직급)
		한 자		생년월일		재 직 기 간
	주 소
징계 이유
위와 같이 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 □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 위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 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ㆍ처리한다.
사립학교법 제65조 및 정관 제60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 귀하

-----------------------------(절취선)----------------------------

진술권포기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 위
	주 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대상자 인 적 사 항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의 결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위와 같이 의결하였기에 확인함.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별지 제5호 서식]

징 계 양 정 감 경 기 준

(22조 관계)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되는 징계양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해 임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문(경고)

[별지 제6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직위(급)	성 명	소 속	비 고
주 문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 □ 귀하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별지 제7호 서식]

확  인  서

1. 징계대상자 인적사항

가. 소속 및 직위(급)

(1) 현 재 :

(2) 혐의당시 :

나. 성 명 :         한 자 :

2. 비위유형

가. 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     (해당됨, 해당 없음)

나. 공금의 횡령·유용관계        :     (해당됨, 해당 없음)

다.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     (해당됨, 해당 없음)

라. 성폭력 범죄관계             :     (해당됨, 해당 없음)

마. 기타 혐의내용               :     (해당됨, 해당 없음)

3. 제22조 해당 공적과 징계유무

공적사항			징계사항(경고조치 포함)
포상일자	포상의 종류	시행령	일자	종류	발령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징계의결요구권자:		학교법인 청강학원 이사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교원징계의결서(무기명 투표)

징계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급	비고

해당란에 ‘○’표 하십시오.

구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징 계			1개월	2개월	3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년   월   일

확인 :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