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주관부서라 함은 예산을 편성, 관리, 통제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예산집행부서라 함은 예산청구부서를 말한다. 3. (신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관리부서라 함은 예산을 배정 및 조정하는 부서로서 전략지원처를 말한다. 2. 예산집행부서라 함은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관리부서에 제출하고 예산이 배정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지출원인행위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자금집행부서라 함은 자금을 집행하고 결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교육지원처를 말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에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지침)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예산편성 시행 전까지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예산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요구서) ① 각 예산집행부서는 전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요구서) ① 각 예산집행부서는 전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9조(예산안의 편성) ①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각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별지서식 제1호)를 검토, 조정한 후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얻어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안의 편성) ①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각 예산집행부서의 예산요구내용을 검토, 조정한 후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예산위원회 심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얻어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배정) 예산주관부서장은 최종 확정된 예산을 각 집행부서별로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배정) 예산주관부서장은 최종 확정된 예산을 각 집행부서별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추가경정 예산) ① 각 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8조에 준하여 추경예산요구서(별지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주관부서장은 필요 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9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추가경정 예산) ① 각 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8조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주관부서) ① 예산주관부서는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예산은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 예산집행부서에서 지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세밀하게 검토한 후 집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예산집행은 우선순위를 정한 후 그 방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예산주관부서는 따로 정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총장은 예산의 편성부서와 집행부서를 분리 운영하고 적정한 내부 통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신설) ③ (신설)	제16조(예산집행의 내부통제) ①총장은 예산의 편성부서와 집행부서를 분리 운영한다. ② 예산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예산관리부서의 장은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내부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관리 부서의 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초과집행 또는 선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 관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② 예산주관부서장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 전용 요구서(별지 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신설)	제18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 관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② 예산주관부서장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 전용 요구서(별지 서식 제3호)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예산주관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출결의서에는 청구서와 기타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봉급, 임금 및 제수당 2. 보조금, 부담금 및 보상금 3.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4. 경조금, 위문금, 사례금 및 시상금 ③ 제2항의 기타 제반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적격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 4.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지로용지(전화요금 고지서 등) 5.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 등	제22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지출명령에 의한 것에 한하여 자금집행부서에서 행한다.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결의서에는 청구서와 기타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봉급, 임금 및 제수당 2. 보조금, 부담금 및 보상금 3.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4. 경조금, 위문금, 사례금 및 시상금 ③ 제2항의 기타 제반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적격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현금영수증 4.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는 지로용지(전화요금 고지서 등) 5. 3만원(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 등
제27조(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제4절 대차대조표 31조(대차대조표 작성의 원칙) 대차대조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대차대조표의 작성방법) ①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한다. ②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자산⋅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	제27조(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 재무상태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제4절 재무상태표 31조(재무상태표 작성의 원칙)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재무상태표의 작성방법) ①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한다. ②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로 구분하고,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및 부채는 이를 각각 고정자산 및 고정부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자산⋅부채 및 기본금은 그 과목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
제40조(결산서의 작성) ① 결산 담당 부서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② 총장은 결산서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결산서의 작성) ① 결산 담당 부서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② 총장은 결산서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대손상각등)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6조(대손상각등)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