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인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자격)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교과를 교육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①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 ②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대학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④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자 ⑤ 각 모집분야별 세부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제10조(자격)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교과를 교육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할 것 ②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대학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자가 될 것(단, 국외거주 외국인 교원은 예외로 한다.) ④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 ⑤ 각 모집분야별 세부지원 자격에 해당 될 것
제12조(재임용) ① 초빙교수의 임용권자는 당해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초빙교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초빙교수를 재임용 할 때는 직전 2개학기 수업평가 평균 4.0 이상인자로 해당스쿨의 전임교원의 전체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④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초빙교수에게 지정된 기일에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재임용) ① 초빙교수의 임용권자는 당해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초빙교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초빙교수를 재임용 할 때는 직전 2개학기 강의평가 평균 4.0 이상인자로 해당스쿨의 전임교원의 전체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④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 거부, 탈락 초빙교수에게 지정된 기일에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초빙교수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임용시기 및 임용기간) ① 교원의 임용 시기는 매년 학기 초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제39조의5 에 의한 특별채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3년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3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당연퇴직자의 경우에는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	제13조(임용시기 및 임용기간) ① 교원의 임용 시기는 매년 학기 초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제39조의5 에 의한 특별채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3년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3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당연퇴직자의 경우에는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 ③ 초빙교수는 만 65세까지 임용할 수 있으며, 만 65세가 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임금) ① 초빙교수의 강의료는 교직원보수규정의 강의료 기준에 의하며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임금) ① 초빙교수의 강의료는 교직원보수규정의 강의료 기준에 의하며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6조(자격)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 ․ 실험 ․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①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③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④ 소속 기관장의 출강동의를 받을 수 있고 타대학 겸임교수 또는 초빙교수로 임용되지 않은 자 ⑤ 각 모집분야별 세부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⑥ 소속 기관장의 출강 동의를 받은 자	제16조(자격)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 ․ 실험 ․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①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③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유사경력이 3년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④ 타대학 겸임교수 또는 초빙교수로 임용되지 않은 자 ⑤ 각 모집분야별 세부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⑥ 소속 기관장의 출강 동의를 받은 자
제18조(재임용) ① 겸임교수의 임용권자는 당해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겸임교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겸임교수는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겸임교수를 재임용 할 때는 직전 2개학기 수업평가 평균 4.0 이상인자로 해당스쿨의 전임교원의 전체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④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겸임교수에게 지정된 기일에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재임용) ① 겸임교수의 임용권자는 당해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겸임교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겸임교수는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겸임교수를 재임용 할 때는 직전 2개 학기 강의평가 평균 4.0 이상인자로 해당스쿨의 전임교원의 전체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④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 거부, 탈락 겸임교수에게 지정된 기일에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겸임교수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임용시기 및 임용기간) ① 교원의 임용 시기는 매년 학기 초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제39조의 5 에 의한 특별채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따른다.	제19조(임용시기 및 임용기간) ① 교원의 임용 시기는 매년 학기 초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제39조의 5 에 의한 특별채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따른다. ③ 겸임교수는 만 65세까지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임금) ① 겸임교수의 강의료는 교직원보수규정의 강의료 기준에 의하며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1조(임금) ① 겸임교수의 강의료는 교직원보수규정의 강의료 기준에 의하며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