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8조(편입학), 제19조(재입학), 제30조(휴학), 제31조(복학), 제32조(자퇴 및 제적), 제33조(전과), 제54조(진급 및 유급). 제55조(학사경고)에서 정하지 못한 학적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8조(편입학), 제19조(재입학), 제30조(휴학), 제31조(복학), 제32조(자퇴 및 제적), 제33조(전과), 제54조(진급 및 유급). 제55조(학사경고), 제57조(졸업, 수료, 취소, 학위취득유예)에서 정하지 못한 학적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편입학 자격) ① 학칙 제18조(편입학)는 편입 학년 학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 자격을 가져야 한다.

구분			지원 자격
2학년	1학기	국내ㆍ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②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칙 제57조의 2항의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제적(자퇴 포함)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칙 제57조의 2항의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①~③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학칙 제57조의 2항의 1학년 수료학점 이상인 자
3학년		국내ㆍ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② 전문대학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칙 제57조의 2항의 2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제적(자퇴포함)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제57조의 2항의 2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①~③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학칙 제57조의 2항의 2학년 수료학점 이상인 자
2학기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① 재외국민 및 외국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제2호, 제6조, 제7호에 한함) ② 국외 대학의 경우, 국내의 전문대학 혹은 일반대학에 준하는 외국 소재 정규대학교(사이버대학은 제외)의 수학한자 ③ 2학기 편입의 경우, 편입 기준 하위 학년으로 편입한다. ④ ①, ②, ③외 기준은 2학년 1학기 편입, 3학년 1학기 편입 기준에 따른다.

② 편입학 세부 전형기준은 매 학년도(학기)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 ①항의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미 입학한 경우라도 입학을 취소하고 납부한 등록금(수업료 등)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칙에 따른다.

제4조(편입학 자격) ① 학칙 제18조(편입학)는 편입 학년 학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 자격을 가져야 한다.

구분			지원 자격
2학년	1학기	국내ㆍ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② 전문대학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본 규정 제31조의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제적(자퇴 포함)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학칙 제57조의 2항의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①~③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본 규정 제31조의 1학년 수료학점 이상인 자
3학년		국내ㆍ외 대학 출신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② 전문대학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본 규정 제31조의 2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제적(자퇴 포함) 후, 2개 학기 이상 경과자 ③ 4년제 대학교(사이버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본 규정 제31조의 2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④ 기타 법령에 의하여 ①~③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점은행제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본 규정 제31조의 2학년 수료학점 이상인 자
2학기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① 재외국민 및 외국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 제2호, 제6조, 제7호에 한함) ② 국외 대학의 경우, 국내의 전문대학 혹은 일반대학에 준하는 외국 소재 정규대학교(사이버대학은 제외)의 수학한자 ③ 2학기 편입의 경우, 편입 기준 하위 학년으로 편입한다. ④ ①, ②, ③외 기준은 2학년 1학기 편입, 3학년 1학기 편입 기준에 따른다.

② 편입학 세부 전형기준은 매 학년도(학기)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 ①항의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미 입학한 경우라도 입학을 취소하고 납부한 등록금(수업료 등)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칙에 따른다.

조항 변경 필요

제17조(전과 학점인정)

②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과가 승인된 학기부터 모집단위(전공)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전과 학점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출 모집단위(전공)에서 정하는 필수 교육과정은 이수하여야 하며, 전과가 승인된 학기부터는 전입 모집단위(전공)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전출 모집단위(전공)가 모집 중지되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으면 예외로 한다.

전과허가자의 전출과 전입 전공의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명문화 필요

제19조(휴학) ① 병역의무,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규학기 수업일수 1/4를 초과하여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절차에 따라 휴학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상담해야 한다.

② 휴학은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기타휴학으로 구분하며, 휴학별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기간	필요서류
일반휴학	1년(2학기) 이내	휴학계획서 등
군입대휴학	의무복무 기간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등
질병휴학	1년(2학기) 이내	4주 이상 진단서 등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자녀당 1년(2학기)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휴학	1년(2학기) 이내	관련 증빙서류

③ 휴학은 1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휴학의 경우, 연속 횟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군입대휴학(의무복무에 한함)

2. 질병휴학

3.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4. 기타 총장이 횟수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허가한 휴학

제19조(휴학) ① 병역의무,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절차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고, 지도교수와 상담해야 한다.

②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학정보시스템에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분	기간	필요서류	비고
일반휴학	최대 1년	휴학계획서
군입대휴학	복무 기간	입영통지서	군휴학 연장의 필요서류는 복무확인서
질병휴학	최대 1년	진단서(4주 이상)
육아휴학	최대 1년	가족관계증명서	임신, 출산 포함

③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다.

휴학 중 운영하지 않는 휴학종류 삭제 필요

제21조(휴학의 제한) ③ 의무 복무를 제외한 군복무(직업 군인 등)인 경우 군입대휴학이 아닌 일반휴학으로 처리한다.

제21조(휴학의 제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군입대 중 학적 유지 및 복학 독려를  위한 규정 완화 필요

제22조(휴학의 연장) ②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휴학으로 휴학 연장한 경우, 기존 일반휴학을 군입대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휴학의 연장) ② 일반휴학 중 군입대휴학 신청 시 기존 일반휴학 기간을 군입대휴학으로 인정하며, 복무기간 연장 시 군입대휴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장 졸업, 수료, 학위취득유예

제30조(졸업)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충족하고, 다전공제 이수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다전공제를 이수한 자는 전공명을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위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아래 표와 같다. 단, 전공별로 이수학점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별도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

학위	학년제	이수학점(최소 전공학점)	교양학점	비고
전문학사	2년제	78(50)	8
	3년제	117(80)	10
학사	1년제	137		기 취득 117학점 이내 포함

③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수료)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표와 같다.

학위	1학년 수료	2학년 수료	3학년 수료
전문학사	39학점 이상	78학점 이상	117학점 이상
학사	137학점 이상 (전문학사과정 117학점 인정 포함)	-	-

제32조(학위취득유예) 졸업학점이 충족된 학생이 졸업사정 전까지 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 1년간 학위취득유예가 가능하다.

학칙에서 정해진 내용을 관련 규정에 명시 필요

제9장 보고

제30조(보고) ① 교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정해진 기간 중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1. 고등교육통계조사, 대학정보공시 등에 따른 재학생 충원율 현황

2. 학기별 학적변동(전과, 복학, 휴학, 자퇴, 제적, 졸업, 재입학, 편입학 등)과 학사경고 현황

3. 월별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현황

4.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내용

② 학적 관련 현황을 보고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은 반드시 포함한다.

1. 모집단위(전공), 정원내외, 학년, 전년대비

2.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내용

제10장 보고

제33조(보고) ① 교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정해진 기간 중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1. 고등교육통계조사, 대학정보공시 등에 따른 재학생 충원율 현황

2. 학기별 학적변동(전과, 복학, 휴학, 자퇴, 제적, 졸업, 재입학, 편입학 등)과 학사경고 현황

3. 월별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현황

4.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내용

② 학적 관련 현황을 보고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은 반드시 포함한다.

1. 모집단위(전공), 정원내외, 학년, 전년대비

2. 기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내용

조항추가로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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