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안) 변경내용

기존 직원인사규정 내용	변경 직원인사규정(안)
제14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구조직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직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일반직원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직원은 형사처벌,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 등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조직 개편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고를 당하지 아니한다. ③ 직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일반직원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휴직의 기간) 직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15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제16조(휴직의 기간) 직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15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 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단, 관련법에 의한 경우 제법에 따르기로 한다.
제17조(휴직직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5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17조(휴직직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5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단, 복직원을 신고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8조(휴직직원의 처우) ①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8할을 지급한다. ② 제15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8조(휴직직원의 처우) ①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8할을 지급한다. ② 제15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제5호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르기로 한다.
제19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과오를 반성하는 마음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19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이후 기간 동안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기간 동안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사유가 함께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과오를 반성하는 마음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제20조(정년) ① <삭제>	제20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직원의 정년 퇴직일은 제1항의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의2(성과향상) ① ~ ④ 생략	제21조(성과향상)① ~ ④ 생략
제20조의3(신분변동) ① ~ ③ 생략	제22조(신분변동) ① ~ ③ 생략
제21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3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2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사사로운 이유로 퇴직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직원은 원칙적으로 퇴직예정일 1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직원은 원칙적으로 퇴직예정일 1개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업무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직권면직) 4. 정치운동(특정한 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운동을 포함)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업무를 거부할 때	제25조(직권면직) 4. 근무시간 중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치운동(특정한 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운동을 포함) 또는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적으로 업무를 거부할 때
제24조(승진방법 및 소요년수) ① 직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점, 경력평점,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 별표1과 같으며 승진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제26조(승진방법 및 소요년수) ① 직급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점, 경력평점, 기타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②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승진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2차 심사를 실시한다. ⑤ 1차 심사 결과 직급별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직원을 2차 심사 진행 대상자로 한다. ⑥ 1차 심사 기준 점수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신설>	제27조(1차 승진심사) 1차 심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1차 승진심사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1. (별표 2)의 근속기간 반영점수: 10점 2. 직급별 근속 기준 기간 업적평가 평균 점수: 90점 ② 주무부서는 1차 심사 기준 점수와 개인별 점수를 비교하여 1차 심사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를 1차 합격자로 선정한다.
<신설>	제28조(2차 승진심사) 22차 승진심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2차 승진심사는 1차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2차 승진심사는 평가 주체는 처·실장·원장(스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원장 평가 포함한다), 직원인사위원회, 총장으로 한다. ③ 2차 승진심사 점수 산출 방식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반영한다. 1. 1차 심사 점수: 40% 2. 직원인사위원회 평가 점수: 20% 3. 처·실장·원장(스쿨 소속 직원에 한한다) 평가 점수: 20% 4. 총장 평가 점수: 20% ④ 총장은 2차 승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제청하며, 이사장이 승진 임용한다.
제25조(승진시기) 직원의 승진시기는 년 1회로 하되 3월 1일자로 한다.	제29조(승진시기) 직원의 승진시기는 년 1회로 하되 3월 1일자로 한다.
제26조(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포상을 받았거나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직원은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	제30조(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포상을 받았거나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직원은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2(승급의 제한) 직전년도 업적평가 결과 D등급시 호봉 승급을 제한 할 수 있다.	제31조(승급의 제한) 직전년도 업적평가 결과 D등급 시 호봉 승급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7조(근무성적 평정)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직원업적평가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2조(근무성적 평정)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직원업적평가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3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복무) 직원의 복무는 직원복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4조(복무) 직원의 복무는 직원복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