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문화산업대학교 30 ChungKang 30th Anniv.

□ 운전면허(1?2종 보통)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를 받아 도로주행시험에 합격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에는 없는 장내기능시험이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고, 응시자에게 부담만 주면서 실용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대폭 간소화하여 도로운행 전 기초운전능력만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학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고, 하루 최대교육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완화하여 2일이면 교육을 마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최소 의무교육시간 개정내용(25시간→8시간)은 6. 10일 운전학원에 등록한 사람부터 적용되니 학원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8시간은 최소 교육시간이므로 최소교육만 받고 도로주행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응시자는 자신의 희망과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을 위해 2년 이상 운전경력자의 동승지도, ‘주행연습’ 표지를 차량 전?후방에 붙이고 운행 할 의무 등 연습운전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운전면허를 딸 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하되, 음주운전자나 상습법규 위반자 등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문의사항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운전면허시험장(www.dla.go.kr) 홈페이지, 콜센터(☎ 1577-112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검사

– 1종보통면허의 경우 2종보통면허와 동일하게 “시력검사”만 실시

※ 색채식별, 사지운동능력, 정신질환 등은 응시자가 자기신고서 제출

？？ 교통안전교육 및 학과시험

– 현행과 동일(단, 하반기 중 문제은행 752문항에서 300문항으로 축소 예정)

？？ 장내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아래 사항 外 현행과 같음)

○ 장내기능시험에서 실시되던 ‘평행주차’를 도로주행시험에서 실시

○ 좌석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감점 3점에서 ‘실격’으로 강화

？？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 운전교육만 실시하는 일반학원의 교육시간은 완전 자율화하고, 운전교육 후 자체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전문학원은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최소화하되, 교육생 희망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도록 함

※ 단, 6. 10 운전학원에 등록한 사람부터 적용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