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3184(2017.04.21)호로 알려온 <스승의 날 관련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자료>를 공지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발췌] 1부.
[청탁금지법] [민원조사담당관-10015(2016.12.28)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안내자료 알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관련하여 안내자료를 제작했습니다. www.acrc.go.kr>위원회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학생 및 학부모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추가 질의응답 사례 에 관한 안내자료입니다 붙임_학생_및_학부모용[Q&A] 붙임_청탁금지법_추가_질의응답_안내_161006
[공무수행사인_법_적용범위]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 ※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는 ‘공무수행사인’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인(私人·사인)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학교운영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과정개발위원회 등에 직책을 맡고 있는 위원 등 관련 : 민원조사담당관-6723(청탁금지법 […]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학생대상 공지 2016년 9월 28일부로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이 유념해야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법에서 정의한 14가지 부정청탁의 직무 중 해당내용 –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직무 ■ 해당직무에 대한 설명 : 학교의 입학･성적 […]
[청탁금지법](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609(2016.09.28)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및「교육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 침」공포,시행 알림 1.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 188호) 1부 2. 교육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훈령 제 189호) 1부 [첨부1]교육부_부정청탁_및_금품등_수수의_신고사무_처리지침[훈령_제189호] [첨부2]교육부_공무원_행동강령[훈령_제188호]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해를 위한 동영상을 안내합니다. 해당 자료는 유튜브 https://youtu.be/mdqugeD42To (100초) https://youtu.be/YwuNuLtI5Yk (20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