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마트폰 위치정보수집 합법이냐 불법이냐 모바일스쿨 모바일보안전공 김경신 교수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올해 3월말 기준, 3억7천만대가 보급되었고, 우리나라는 12월에는 200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안에 대한민국 전 인구의 4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같은 온라인 인맥구축 프로그램과 <스캔서치>, <서울해우소>, […]
[기고] 스마트폰 위치정보수집 합법이냐 불법이냐 모바일스쿨 모바일보안전공 김경신 교수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올해 3월말 기준, 3억7천만대가 보급되었고, 우리나라는 12월에는 200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안에 대한민국 전 인구의 4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같은 온라인 인맥구축 프로그램과 <스캔서치>, <서울해우소>, […]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관련 안내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관련 안내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